베트남 노동허가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?

범죄경력증명서(Criminal Record Certificate, 이하 “CRC”)는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노동허가서(Work Permit, 이하 “WP”)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신청서류(신청 서류철)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. 다만,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CRC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본 글에서는 2025년에 최신 개정·정비된 법적 체계를 바탕으로, CRC 제출 필요 여부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이고 SEO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설명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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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범죄경력증명서(CRC) 제출이 의무인 경우

CRC는 신규 노동허가서(WP) 신청 또는 완전히 신규 신청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필요하며, 다음을 포함합니다:

-근무 형태(근로계약, 기업 내 전근, 관리자, 전문가, 기술자, 서비스 제공자 등)와 무관하게 베트남에서 노동허가서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.

-이전 노동허가서가 갱신되지 않은 채 만료된 후 노동허가서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.

-과거에는 노동허가 면제 대상이었으나, 직위 또는 근무 방식 변경으로 인해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.

-제출일 기준 6개월을 초과하여 발급된(베트남 또는 해외) CRC는 재발급(갱신)해야 합니다.

-베트남 CRC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는 영사합법화 및 번역을 거친 해외 CRC를 제출해야 합니다.

II. 범죄경력증명서(CRC)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

-아래 절차는 신규 노동허가 신청으로 보지 않으므로 CRC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:

-유효한 노동허가서의 분실, 훼손, 또는 여권 정보/사용자(고용주) 정보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.

-동일한 고용주, 동일한 직위 및 동일한 직무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노동허가서를 연장하는 경우.

-현행 WP가 유효한 상태에서, 동일한 직위 및 동일한 직무 분야를 유지하며 다른 고용주를 위해 근무하는 경우.

-유효한 WP를 보유한 상태에서 동일한 고용주 하에 직위 또는 근무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.

-기타 변경사항 없이 WP가 이미 연장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.

-노동허가 면제 확인서(Certificate of Work Permit Exemption)를 신청하는 경우.

III. 베트남 CRC와 해외 CRC의 구분

-베트남 범죄경력증명서는 베트남에 거주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게 적합합니다.

-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제출 전에 영사합법화 및 번역이 필요합니다.

-많은 지방 관할기관은 노동허가 목적상 CRC 제2호(“No. 2”)를 선호하나, 법률상 엄격히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신청인은 관할기관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.

IV. 결론

-신규 WP 신청: CRC 필요.

-재발급, 연장, 고용주 변경(동일 직위), 사내 직위 변경: CRC 불요.

-CRC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, 사안에 따라 베트남 CRC 또는 해외 CRC 모두 인정됩니다.